인천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421		발의연월일 : 2021. 12. 3.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의회 소속공무원 중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을 요청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제5조)

나. 장애인공무원 업무 편의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사항 :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으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4.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단체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1. 10. 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등에 따른 경비

2. 미 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  정 상 구